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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0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의 분석과 가맹본부 실무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본 게시글은 2026년 6월 16일 행정예고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정리와 핵심인 "신고인의 권리 강화"에 따른 가맹본부의 실무적인 리스크 예방을 집중으로 작성합니다. 2009년 가맹거래사 취득하고, 2017년 행정사 자격을 추가하고, 법무법인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 경력 10년, 경기도 공정경제과 공무원 출신,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분쟁조정 조사관 출신,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거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6년 이상 현장에서 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제가 주업무로 몸담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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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차액가맹금, 내용증명, 대리상, 가맹사업법, 조현가맹거래사행정사, 강제품목, 가맹본부, 정보공갯서, 행정사,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분쟁, 거래상대방구속, 강품목목, 필수품목, 가맹사업분쟁조정, 영업지역침해, 가맹사업분쟁, 체인사업, 허위과정정보, 심결례, 프랜차이즈소화기, 정보공개서, 가맹점사업자, 분쟁조정,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지역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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