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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1

개정 가맹사업법으로 신설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분석(1/2편)

1. 시작하며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시장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여간 법무법인에서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으로 역임하고,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조사관 공무원으로 가맹사업분야에 몸담으면서 많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한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의무화"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주목을 끌만한 개정입니다. 2026. 12. 31.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 중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에 관하여 게시글은 총 2편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 글로, 새롭게 도입되..

카테고리 없음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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