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신전떡볶이 '강제품목' 가맹사업법 위반(거래상대방 구속행위) 심결례(의결 제 2026-045호, 과징금 9.6억원 부과)

안녕하세요.가맹본부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프랜차이즈 소화기"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품목(강제품목) 지정이 어떠한 경우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는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대한 심결례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26-045호)사건번호: 2023가조2078사건명: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피심인: 신전푸드시스 대표 (영업표지: 신전떡볶이)처분 결과: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수명사실 서면 통지명령, 그리고 과징금 9억 6,700만 원 부과 본 사건에서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15개의 ..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브랜드를 확장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본사) 임직원분들 모두 한 번쯤 '가맹거래사'라는 직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맹사업은 일반적인 개인 자영업과 달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이라는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복잡한 법률 시장에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균형을 잡고, 분쟁을 예방하며, 합법적인 성장을 돕는 핵심 조력자가 바로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거래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구체적이고 세무적이고 실무..

"단순 서류 작성 대행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맹본부의 존망을 가르는 리스크 예방과 최소화의 시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본사, 가맹점주, 예비창업자, 그리고 다수의 행정기관이 얽혀 있는 복잡한 다자간 구조입니다. 단순히 가맹점 모집에만 몰두하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법적 정합성을 놓치는 순간,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법률적 화재가 발생합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는 가맹본부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한 분쟁을 조기에 진화하는 '프랜차이즈 소화기'로서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1. 정보공개서, '등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는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할 뿐..

안녕하세요.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입니다. 국내1호(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가맹/대리 분쟁조정 조사관 공무원 출신)으로 가맹거래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009년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여 2026.07.10. 현재까지 한눈 팔지 않고 가맹사업관련 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고 오직 가맹거래사 "업"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행정사를 취득한 것은 가맹거래사 자격만으로는 가맹거래사 "업"을 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주요 프로필, 자격, 주요 업무 (1)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주요 프로필 - 국내1호(분쟁조정 조사관/정보공개서 심사관 공무원 출신)- 경기도 공정경제과 공무원 출신- 더원(THEONE) ..

안녕하세요.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가맹사업 및 공정거래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리딩 케이스라고 생각되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의 가맹사업법 위반 심결례(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182호)를 쟁점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심결례는 외국계 가맹본부에 대한 국내법 적용, 필수품목 강제, 계약해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및 주요 내용1. 피심인: 주식회사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 (네덜란드 소재)2. 주요 위반사항: (1) 세척제 13종 필수품목 지정 및 특정 발주시스템 구매 강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2)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3) 심결례 결과 : 시정명령 (행위 중지, 부당 해지 재발 방지, 가맹점사업자 통..

안녕하세요.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를 담고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번 개정의 핵심 사항, 그리고 가맹사업 분쟁 실무와 밀접한 가맹사업법 관련 포상금 기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신고포상금 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① 목적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

안녕하십니까?2009년에 가맹거래사를 취득하여, 가맹사업분야에서 한결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16년 차 가맹거래사이자, 법무법인에서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으로 10년간 경력과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정보공개서 심사관과 가맹/대리분야 분쟁조정 조사관 공무원출신으로 수많은 가맹사업분야 분쟁을 다루어 온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본사라면 매년 챙겨야 하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과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 광고'. 이 두 가지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주식회사 귀한사람들)이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100만 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