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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1

자동차 세차기기 계약서 등의 명칭사용도 가맹사업법 적용 및 위반 사례(심결레 제2026-035호)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가맹거래사 2009년 취득 후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법무법인 가맹공정거래 분쟁연구소 소장 10년 경력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조사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역임하였고, 사단법인 대한 가맹거래사협회에서 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의 많은 경험과 경력과 시간으로 쌓여진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컴인워시(주)' 의 영업표지 “컴인워시”가맹사업법 위반 심결례(제2026-035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가맹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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