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의결서(제2026-033호, ㈜빛채 및 ㈜약손명가)를 바탕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가맹금 예치부터 영업지역 침해까지 가맹사업법의 핵심 규정들이 총망라된 중요한 심결례입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3가지 파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본 심결례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정리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본 사안에서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다음 5가지 핵심 위반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으로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