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편]에 이어서, 시작을 이어가며 지난 [1편] 게시글에서는 개정 사업사업법으로 새롭게 신설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령이 공포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의 진정한 싸움은 '법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방어할 것인가'로 넘어왔습니다. 본 게시글은 1편에 이서서 2편에는 그에 대한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정무위원회) 검토 내용과 실무적 관점을 역으로 추적하여 개정법이 지닌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거기에 2009년에 가맹거래사 자격 취득 후에 2006. 6월 현재까지 가맹거래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