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본 게시글은 내용증명 수취 패문부재 시나 수취 거부 시의 법적인 효력을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가맹거래사를 취득하고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용증명과 관련된 내용은 실무적으로는 어떠면 쉼없이 수 없이 일어나는 일상과 가까운 일입니다. 가맹사업을 하는 저로서는 이에 가맹사업에 관한 자문으로 가맹사업관련 내용증명에 관한 자문을 정말 많이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위반 등과 임대차 계약 해지, 채권 양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하지만 발송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고의로 수취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론..

안녕하세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본 게시글은 2026년 6월 16일 행정예고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정리와 핵심인 "신고인의 권리 강화"에 따른 가맹본부의 실무적인 리스크 예방을 집중으로 작성합니다. 2009년 가맹거래사 취득하고, 2017년 행정사 자격을 추가하고, 법무법인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 경력 10년, 경기도 공정경제과 공무원 출신,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분쟁조정 조사관 출신,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거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6년 이상 현장에서 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제가 주업무로 몸담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가맹본부..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2025년 12월 30일에 공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이 개정법의 핵심 내용과 가맹본부의 필수적 체크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중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이번 개정의 핵심 타깃은 바로 '가맹지역본부(지사)'입니다. 과거 본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던 지사와의 계약 관계가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감시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는 2009년 가맹거래사 취득하여 현재까지 16년 넘게 가맹거래사 업무 중이고, 경기도 공정경제과 공무원 출신이며, 경기도에서 근무 시에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분쟁..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업무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과 함께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검토하고 가맹 분쟁을 다뤄오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위약금'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불공정한 위약금 관행을 개선하고자 서울시는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서울시 판단 프랜차이즈 위약금의 현황과 문제점현행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나 위반 시 발생하는 위..

안녕하세요. 저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의결서(제2026-033호, ㈜빛채 및 ㈜약손명가)를 바탕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가맹금 예치부터 영업지역 침해까지 가맹사업법의 핵심 규정들이 총망라된 중요한 심결례입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3가지 파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본 심결례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정리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본 사안에서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다음 5가지 핵심 위반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으로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가맹거래사 2009년 취득 후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법무법인 가맹공정거래 분쟁연구소 소장 10년 경력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조사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역임하였고, 사단법인 대한 가맹거래사협회에서 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의 많은 경험과 경력과 시간으로 쌓여진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컴인워시(주)' 의 영업표지 “컴인워시”가맹사업법 위반 심결례(제2026-035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가맹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계약의..

1. [1편]에 이어서, 시작을 이어가며 지난 [1편] 게시글에서는 개정 사업사업법으로 새롭게 신설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령이 공포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의 진정한 싸움은 '법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방어할 것인가'로 넘어왔습니다. 본 게시글은 1편에 이서서 2편에는 그에 대한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정무위원회) 검토 내용과 실무적 관점을 역으로 추적하여 개정법이 지닌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거기에 2009년에 가맹거래사 자격 취득 후에 2006. 6월 현재까지 가맹거래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에..

1. 시작하며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시장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여간 법무법인에서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으로 역임하고,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조사관 공무원으로 가맹사업분야에 몸담으면서 많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한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의무화"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주목을 끌만한 개정입니다. 2026. 12. 31.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 중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에 관하여 게시글은 총 2편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 글로, 새롭게 도입되..

안녕하세요.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2026.05.1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야 전체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2025년 총 4,726건으로, 2024년도 4,041건에 비하여 17% 증가하였고, 2023년 3,481건에 비하여는 36%, 2022년 2,846건에 비하여는 66%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25년의 분쟁조정 건수는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하에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는 가맹사업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만의 내용으로 본 블로그는 진행하고자 한다. 1. 최근 3년간 가맹사업분야 분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