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가맹본부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프랜차이즈 소화기"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품목(강제품목) 지정이 어떠한 경우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는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대한 심결례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26-045호)사건번호: 2023가조2078사건명: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피심인: 신전푸드시스 대표 (영업표지: 신전떡볶이)처분 결과: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수명사실 서면 통지명령, 그리고 과징금 9억 6,700만 원 부과 본 사건에서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15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