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를 담고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번 개정의 핵심 사항, 그리고 가맹사업 분쟁 실무와 밀접한 가맹사업법 관련 포상금 기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신고포상금 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① 목적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