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가맹사업 및 공정거래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리딩 케이스라고 생각되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의 가맹사업법 위반 심결례(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182호)를 쟁점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심결례는 외국계 가맹본부에 대한 국내법 적용, 필수품목 강제, 계약해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및 주요 내용1. 피심인: 주식회사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 (네덜란드 소재)2. 주요 위반사항: (1) 세척제 13종 필수품목 지정 및 특정 발주시스템 구매 강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2)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3) 심결례 결과 : 시정명령 (행위 중지, 부당 해지 재발 방지, 가맹점사업자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