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가맹거래사의 자격 취득, 업무, 가치, 구별 유형 등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Tue, 14 Jul 2026 13:39:33 +0900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브랜드를 확장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본사) 임직원분들 모두 한 번쯤 '가맹거래사'라는 직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맹사업은 일반적인 개인 자영업과 달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이라는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복잡한 법률 시장에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균형을 잡고, 분쟁을 예방하며, 합법적인 성장을 돕는 핵심 조력자가 바로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거래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구체적이고 세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되도록 배제됩니다.

1. 가맹거래사 자격 취득 및 시험에 관한 사항(가맹사업법 제27조)

프랜차이즈 법률 및 행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령이 정한 엄격한 자격시험과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7조(가맹거래사) 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 합격과 실무수습 이수라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격시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②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은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실무수습(자격 회복을 위한 보수교육의 경우 15시간 이상 등)을 완료해야 비로소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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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거래사의 핵심 업무 6가지 (가맹사업법 제28조)

자격을 취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등록을 마친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제28조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①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예비 창업자(가맹희망자)가 선택하려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하고, 해당 사업이 합리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합니다.

②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가맹계약서'를 법 제반 규정에 맞추어 신규 작성하거나 리스크를 보완하는 수정을 진행합니다.

③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초기 가맹금, 로열티 등 금전적 조건과 영업지역 설정, 계약 기간 등의 영업 조건이 가맹사업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진단하고 조율합니다.

④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상의 권리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상호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합니다.

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내용: 본사와 점주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대행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⑥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 시 진행해야 하는 변경등록 업무를 대행합니다.

3. 실무 전문가가 말하는 가맹거래사의 가치

이론적인 법 조항을 넘어, 실제 프랜차이즈 현장에서 가맹거래사 사무소가 발휘하는 가치는 '사전 리스크 예방'과 '현실적인 실무 대응'에 있습니다.

(1) 가맹본부를 위한 리스크 예방 및 방어

징벌적 과태료 및 분쟁 예방합니다. 가맹사업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가맹계약서 내 필수 기재사항이 단 하나만 누락되거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을 오인하여 도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분쟁 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가맹거래사는 본사의 법적 의무 이행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업무

가맹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을 기본적으로 기초로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합니다.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받아도 초보 창업자가 독소조항이나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걸러내기란 어렵습니다.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검토하면 불공정한 조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피해 발생 시 행정적 대응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분쟁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의견 진술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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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하여야할 유사한 상거래 유형 안내

간혹 체인점,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형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위탁매매인

자기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되, 이익·손해는 다른 자에게 속하게 하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대리상

자기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하여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말합니다.

(4) 소결론

위탁매매, 대리상, 체인사업의 해당되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가맹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사업이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택배업의 경우에도 가맹사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그 적용범위가 가맹사업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적용이 되는 구조여서 적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으니 적용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한마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대등한 지위에서의 상호상생적 발전'에 기반합니다. 가맹본부의 합법적인 시스템 구축과 가맹점주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법적 문구를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각각의 실무적 고충과 시장 환경을 명확히 진단하고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소화기 :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가맹사업 리스크 관리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Sat, 11 Jul 2026 18:50:05 +0900

"단순 서류 작성 대행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맹본부의 존망을 가르는 리스크 예방과 최소화의 시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본사, 가맹점주, 예비창업자, 그리고 다수의 행정기관이 얽혀 있는 복잡한 다자간 구조입니다. 단순히 가맹점 모집에만 몰두하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법적 정합성을 놓치는 순간,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법률적 화재가 발생합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는 가맹본부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한 분쟁을 조기에 진화하는 '프랜차이즈 소화기'로서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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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서, '등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는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할 뿐, 그 안의 내용이 본사의 실제 운영 실태와 일치하는지, 혹은 약관법 제8조에 위반되는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법 집행은 매우 엄격합니다.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과 가맹계약서, 그리고 실제 운영 실태가 불일치할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또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등'에 따라 합리적 사유 없는 필수품목(구속조건부 거래) 강제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과중한 위약벌) 부과 행위 등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강력한 시정조치와 과징금(매출액의 2% 이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정 제재와 민·형사상 소송은 기업을 전소시키는 대형 화재입니다.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 비치하여 예방해야 하며, 불씨가 작을 때 즉각 진압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프랜차이즈 소화기' 솔루션

행정 프로그램에 숫자를 채워 넣는 수준의 관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입체적 자문 솔루션을 통해 본사의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1) 발화 원인 원천 차단 (사전 정보공개서·계약서 정밀 진단)

가맹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명시된 수많은 필수 기재사항 간의 모순을 제거합니다. 약관법 제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과도한 위약벌 조항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조건을 사전에 솎아내어 등록 전 법적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정보공개서는 미래의 분쟁이 발생할 지점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2) 초기 불씨 진압(피해의 최소화)

사건이 발행하면 예를들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감정적이거나 주먹구구식 대응은 더 큰 불을 부릅니다. 법리와 심결례에 입각한 정교한 협상 테이블을 설계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징벌적 분쟁으로의 확전을 초기에 진압하도록 도웁니다.

(3) 대형 화재 방어 (분쟁조정 및 공정위 조사 밀착 방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법 제32조의3)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법 제22조)이 시작되었다면, 신속한 방어 논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위법행위 판단 기준에 대한 방대한 판례 및 행정기관 해석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출구 전략을 제시합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3. 왜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를 찾는가 : 16년의 전문성

“子曰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

(분쟁을 판단하는 것은 나도 남처럼 할 것이지만, 그보다는 반드시 분쟁이 없도록 하겠다. - 논어 안연편 12장)

저의 업무 철학은 명확합니다. 사후 약방문식의 방법이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불이 나지 않게 설계하고, 불이 나지 않게 관리하는 '예방과 최소화'가 저의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1) 독보적 실무 경력

2009년 가맹거래사 취득, 2017년 행정사 자격 취득,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조사관 및 정보공개서 심사관 출신, 법무법인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으로 10년의 경력을 축적하며 대략 약 3000건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와 많은 분쟁 사건의 실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프로필은 비교우위의 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2) 행정기관 프로세스의 궤적 파악

국내 1호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분쟁조정 조사관 출신이며, 경기도 공정경제과 공무원 역임을 통해 심사 및 규제 기관의 시각과 잣대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은 법치행정이라는 모토하에 내부적인 업무 지침을 바탕으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근무 경력은 실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단순 서류 작성 단가 경쟁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미래 의사결정에 가장 명확한 법적 리스크 예방 및 최소화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의 시작과 끝, 프랜차이즈 소화기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와 함께하십시오.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업무를 소개합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Fri, 10 Jul 2026 17:15:20 +0900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입니다.

국내1호(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가맹/대리 분쟁조정 조사관 공무원 출신)으로 가맹거래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여 2026.07.10. 현재까지 한눈 팔지 않고 가맹사업관련 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고 오직 가맹거래사 "업"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를 취득한 것은 가맹거래사 자격만으로는 가맹거래사 "업"을 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1. 주요 프로필, 자격, 주요 업무

(1)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주요 프로필

- 국내1호
(분쟁조정 조사관/정보공개서 심사관 공무원 출신)
- 경기도 공정경제과 공무원 출신
- 더원(THEONE)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소장
- 법무법인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 10년 경력
-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이사 역임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 역임

(2) 조현 자격

- 2009년 가맹거래사 (제7회, 공정위 등록번호 145호)

- 2017년 행정사 (제5회, 자격번호 17102044486호)

(3) 더원의 주요 업무

- 핵심업무1 : 정보공개서 등록(신규/변경) 업무 (정보공개서 등록 실적은 대략 3,000회 진행)

- 핵심업무2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경기도 가맹/대리 분쟁조정 조사관 출신)

- 핵심업무3 :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가맹사업 자문 (법무법인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 10년 경력)

- 핵심업무4 :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

- 각종 계약서(가맹계약서, 지역본부계약서, 전수창업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창업계약서, 양수도계약서, 해지계약서등등)

-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민원 자료 작성 및 제출 대행

- 내용증명 및 각종 공문 작성 및 발송 업무, 각종 인허가 및 민원, 기타 가맹거래사 및 행정사 업무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2. 가맹거래사 권한의 한계성, 행정사 자격으로 보완 확장하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작성, 분쟁조정 대행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프랜차이즈 필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가맹거래사 자격만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모든 법률·행정 서비스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 전개 시 필수적인 각종 영업 인허가 대행, 공정위 및 지자체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과태료 및 영업정지 방어 등은 가맹거래사의 권한 밖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반 행정사에게 가맹사업 업무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만으로는 가맹사업의 핵심인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대행'을 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답은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뿐입니다.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는 가맹거래사로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완벽하게 세팅하고 방어하는 동시에, 행정사로서 인허가, 행정처분 구제, 내용증명 및 행정기관 민원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

3.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위한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만의 경쟁력

두 자격의 결합은 단순한 '1+1'이 아닙니다. 법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맹본부 설립 원스톱 서비스: 브랜드 설계와 정보공개서 등록(가맹거래사 업무)부터 각종 인허가(행정사 업무)까지 단절 없이 진행하여 가맹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최소화합니다.

예를들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경험이 필수입니다. 그 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법인으로 전환 시에는 행정사로서 포괄사업양수도계약과 영업자 지위승계를 정밀하게 처리하여 경력 단절로 인한 가맹사업 지연을 차단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내용증명, 공문, 해지계약서, 승계계약서, 합의서, 가맹지역본부 계약서, 물류공급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는 행정사 자격으로 가능한 업무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업무를 합니다.

공격과 수비의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가맹거래사로서 전략적인 가맹계약서로 본사의 권리를 지키는(공격) 동시에, 행정사로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위기 발생 시 행정심판을 통해 브랜드를 방어(수비)합니다.

써브웨이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심결례 분석: 외국계 본사의 가맹사업법 적용, 필수품목 및 해지절차(의결 제2021-182호)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Wed, 8 Jul 2026 14:53:06 +0900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가맹사업 및 공정거래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리딩 케이스라고 생각되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의 가맹사업법 위반 심결례(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182호)를 쟁점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심결례는 외국계 가맹본부에 대한 국내법 적용, 필수품목 강제, 계약해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Ⅰ. 사건의 개요 및 주요 내용

1. 피심인: 주식회사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 (네덜란드 소재)

2. 주요 위반사항:

(1) 세척제 13종 필수품목 지정 및 특정 발주시스템 구매 강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2)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3) 심결례 결과 : 시정명령 (행위 중지, 부당 해지 재발 방지, 가맹점사업자 통지) 부과

Ⅱ. 심결례의 쟁점별 검토

1. 첫 번째 쟁점 : 외국계 가맹본부에 대한 국내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1) 요건 및 쟁점

피심인은 네덜란드 법인이며 가맹계약상 준거법이 네덜란드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적용 과정

공정위는 피심인이 국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2019년 말 기준 387개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국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조항 내에 해당 국가(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결론

외국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맹거래 질서를 규율하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여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두 번째 쟁점: 필수품목 지정 및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세척제 13종)

(1) 요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단, 해당 물품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가 성립합니다.

(2) 위법성 여부

피심인은 특정 회사(ㅇㅇㅇㅇㅇㅇ)의 세척제 13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정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위반하여 자점매입 시 벌점을 부과하여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세척제가 써브웨이 제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품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생 관리는 중요하나 각 세척제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 특정한 사양만 지정하고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구매하게 할 수 있음에도, 특정 회사 제품만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통제입니다. 동종 업계 외국계 패스트푸드 가맹본부들은 동일한 세척제를 권장사항으로만 둘 뿐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불공정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결론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식자재 강제 여부에 대한 한마디

본 심결례는 지정 발주시스템을 통한 수많은 물류 중 '세척제 13종'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심인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식자재에 대하여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식자재의 경우 프랜차이즈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본질적 품목이므로 예외 인정 요건(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 단서)을 충족한다고 해석된 결과로 보입니다.

3. 세 번째 쟁점 : 부당한 계약해지 절차 위반

(1) 요건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14조 제1항).

(2) 위법성 여부

피심인은 위생 및 운영지침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단 1회의 통보만을 하면서 "통지 수령 후 60일 이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통보 없이 90일 후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피심인은 이전에 발송한 두 차례의 경고장(Compliance letter)이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서에는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계약해지 통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 결론

법정 계약해지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Ⅲ.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가맹본부를 위한 실질적 실무적 제안

본 심결례를 토대로 가맹본부가 실무상 유의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품목 지정의 합리화 및 권장 전환

가맹사업의 상품 동일성(맛, 품질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산품, 부자재(세척제, 일반 소모품 등)는 단일 업체의 제품으로 강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특정한 사양(성분, 위생 기준, 규격 등)만을 정보공개서와 운영지침서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가맹점주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입할 수 있도록 '권장품목'으로 전환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적법한 계약해지 절차의 시스템화

점주 통제 수단으로 발송하는 단순 경고장(Compliance letter)과 가맹사업법상 법적 요건을 갖춘 '계약해지 예고 통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해지를 전제로 할 경우 반드시 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② "구체적 위반 사실 및 시정 방법 명시", ③ "미시정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명시적 문구"를 포함하여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유예기간 내에 2회 이상 발송하는 내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3. 외국계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기준 통일

계약서 상 외국 준거법이나 해외 중재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는 구조라면 국내 가맹사업법의 강행규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매뉴얼이나 본사의 지침이 국내 가맹사업법령(특히 필수품목 강제 금지 및 해지 절차)과 상충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 및 수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개정(2026.06.18.시행)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Mon, 6 Jul 2026 00:26:12 +0900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를 담고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번 개정의 핵심 사항, 그리고 가맹사업 분쟁 실무와 밀접한 가맹사업법 관련 포상금 기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1. 신고포상금 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① 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지급 대상자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가 대상입니다.

➂ 무기명 신고의 예외적 지급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신고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지급 제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2026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기존 vs 개정 비교)

이번 개정은 대규모 위법행위에 대한 기업 내부 가담자의 신고 유인을 대폭 높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① 개정안 핵심 요약 비교표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② 포상금 분할 지급 방식 도입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과징금이 최초로 국고에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불복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 최종 과징금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② 개정 기대 효과

대규모 담합 등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언제든 내부 가담자에 의해 신고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강력히 억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만약,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세부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불공정관행 등 가맹사업 실무와 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은 과징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①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의 포상금은 기본포상금과 잔여포상금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 기본포상금: 최저 지급기본액(500만 원) × 포상율.

- 잔여포상금: (과징금의 10% × 포상율) - 기본포상금.

②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 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 원을 지급기본액으로 산정하여 포상율을 곱합니다. 단, 위반행위가 경고 처분에 그친 경우에는 지급기본액이 5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➂ 증거 수준에 따른 포상율 판단 기준

제보한 증거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입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포상율이 4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최상 (100%):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 상 (80%): 상당한 수준의 증거이나, 구체성이나 일부 증거 부족으로 추가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 중 (50%):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 하 (30%): '중' 수준에는 못 미치나 해당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가 된 경우.

4.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실무 포인트

이번 포상금 상한액 폐지와 감액 기준 신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맹사업 분쟁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룰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최상 등급 요건)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피해 구제와 법적 대응 모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기만적 정보제공 및 허위과장 광고 위반 사례와 대응 방안(공정위 의결 제2026-108호)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Sat, 4 Jul 2026 19:04:00 +0900

안녕하십니까?

2009년에 가맹거래사를 취득하여, 가맹사업분야에서 한결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16년 차 가맹거래사이자, 법무법인에서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으로 10년간 경력과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정보공개서 심사관과 가맹/대리분야 분쟁조정 조사관 공무원출신으로 수많은 가맹사업분야 분쟁을 다루어 온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본사라면 매년 챙겨야 하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과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 광고'. 이 두 가지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주식회사 귀한사람들)이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공정위 의결 제2026-108호)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본 심결례를 바탕으로 어떤 점이 법 위반이 되었는지 요건과 사안의 포섭 과정을 살펴보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반드시 취해야 할 3가지 대응 전략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Ⅰ. 납품업체 리베이트 누락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1.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어떤 행위를 했는가? 피심인(가맹본부)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족발 원육, 소스 등을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면서, 그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등)을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2021. 4. 21.부터 2023. 10. 5.까지 등록·제공된 정보공개서에는 이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가? 가맹본부가 거래 알선의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결국 납품업체의 공급단가 인상으로 이어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령상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이므로 중대한 영향이 인정됩니다.

은폐 또는 축소했는가? 2021년 및 2023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대가를 전액 누락하거나 일부만 기재하여, 명백히 사실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Ⅱ. 가짜 가맹점 개설 수 홍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맹점 모집 시 홈페이지나 SNS에 올리는 문구 하나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제를 받습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거짓·과장성: 홈페이지에 "2022년 5~6월 오픈매장 16곳"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기간 개설 매장은 단 1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개설 전후이거나 아예 개설 사실조차 없어 명백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가맹점 개설 현황은 잠재적 창업자(소비자)가 브랜드의 성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부풀려 창업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Ⅲ.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제안하는 실무적 대응 전략

가맹사업의 안정적인 확장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맹본부는 다음 3가지 대안 중 자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1. 차액가맹금 및 수취 이익의 철저한 파악과 '수시 변경등록' 체계화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은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투명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 내부에서의 재무부서와 가맹사업부서 간의 크로스 체크를 의무화하고, 거래 구조 변동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매년 정기변경 기한에 맞춰서 거래하는 가맹거래사를 통하여 변경등록을 진행하여 은폐·축소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2. 광고·홍보물 배포 전 '사전 법무 검토(Fact Check)' 프로세스 도입

영업·마케팅 부서에서 홈페이지나 파워컨텐츠 등을 기획할 때, '가계약' 상태의 수치를 '개점 확정'으로 과장하는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와 대조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구축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3. 우회적 마진에서 '투명한 로열티' 기반의 수익 모델로 전환

물류 마진이나 알선 수수료에 의존하는 폐쇄적인 수익 구조는 이번 심결례처럼 언제든 법적 제재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사의 노하우와 브랜드 가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정률제 또는 정액제 방식의 투명한 로열티 제도로 가맹계약 및 수익 모델을 재설계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Ⅳ. 기타 법적리스크 예방을 위한 의견

가맹사업법령은 해마다 엄격해지고 있으며, 정보공개서의 사소한 누락이나 마케팅 문구 하나가 본사에 수억 원의 과징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귀사의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이 실제 수익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가맹점 모집 광고에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의 실무 경험과 분쟁 해결 노하우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맹사업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수취거부 시 법적 효력 및 대처 방법(공시송달 절차까지)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Sun, 21 Jun 2026 18:09:06 +0900

안녕하세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본 게시글은 내용증명 수취 패문부재 시나 수취 거부 시의 법적인 효력을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가맹거래사를 취득하고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용증명과 관련된 내용은 실무적으로는 어떠면 쉼없이 수 없이 일어나는 일상과 가까운 일입니다. 가맹사업을 하는 저로서는 이에 가맹사업에 관한 자문으로 가맹사업관련 내용증명에 관한 자문을 정말 많이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위반 등과 임대차 계약 해지, 채권 양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하지만 발송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고의로 수취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론을 먼저 정리하면,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고의로 수취 거부한 경우 판례(대법원 2019두34630)에 따라 도달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비로 인한 반송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계속 반송될 경우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내용증명 의의, 작성, 발송, 효력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의 의의와 근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달'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작성 및 발송 방법

① 작성 방법은 A4 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② 발송 발법은 내용증명서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 (총3부)를 지참하여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우체국, 발송인, 수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2. 내용증명 수취거부 시 법적 효력(판례 분석 및 정리)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고의로 받지 않고 수취 거부했을 때, 이를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실무상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수취거부 시 도달 간주 판례

부당한 수취 거부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대법원2020. 8. 20. 선고2019두34630)는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증명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판례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요약하면, 내용증명이 발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수취를 거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의 형성을 방해했다면, 수취 거부 시점에 해당 내용증명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입증 책임은 또한 대법원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발송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② 단순 시비로 수취 거절은 부도달 판례

우편물 확인 전 단순 시비로 인한 수취거절은 도달로 볼 수 없다(서울고법1989. 7. 21. 선고88나44539). 반면, 우편물의 내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편집배원과의 단순한 다툼 등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본 판례는 "우편 배달 과정에서의 시비로 송달수령인이 우편물을 확인하기 이전에 수취거절을 하여 곧바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의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상태에는 놓이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요약하면, 집배원과의 단순 시비로 인해 우편물 내용이나 발송인을 인지하기도 전에 수취를 거부하고 곧바로 반송되었다면, 이는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3. 수취인 불명 및 수취 거부 시 차후 진행 절차(공시송달)

상대방이 고의로 수취를 피하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계속 반송될 경우, 발송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1) 1단계 : 반송 우편물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처음 보낸 내용증명이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면 상대방의 정확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반송된 내용증명서(봉투를 절대 뜯으면 안 됩니다), 원인 서류(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본인 신분증를 지참하고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상대방(집주인 등)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2) 2단계 : 2차, 3차 재발송 추천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주소지(혹은 동일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2차, 3차에 걸쳐 다시 발송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본인(집주인 등)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3) 3단계 : 법원을 통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절차 진행

초본상 주소지로 계속 발송했음에도 '폐문부재' 등으로 지속 반송된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통상2주일)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을 위한 준비물은 관련 계약서 등 소명 자료, 반송된 내용증명서(봉투 포함 전체), 우체국 배달증명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며, 유의할 점은 법원을 거치는 절차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등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거나 담당 재판부를 재촉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4.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의견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으로 가기 전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자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판례에 따라 도달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끝내 도달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맹거래사/행정사 자격자로서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고, 그 내용을 행정사의 자격으로 작성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한여 내용증명에 ”직접 기재“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이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보내는 내용증명에 그 신뢰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거래사로서의 가맹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이라는 권한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의 분석과 가맹본부 실무적 대응 방안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Sat, 20 Jun 2026 15:13:24 +0900

안녕하세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본 게시글은 2026년 6월 16일 행정예고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정리와 핵심인 "신고인의 권리 강화"에 따른 가맹본부의 실무적인 리스크 예방을 집중으로 작성합니다.

2009년 가맹거래사 취득하고, 2017년 행정사 자격을 추가하고, 법무법인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 경력 10년, 경기도 공정경제과 공무원 출신,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분쟁조정 조사관 출신,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거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6년 이상 현장에서 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제가 주업무로 몸담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가맹본부의 현장에서 대응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글입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의 이해

정식 명칭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사건의 조사, 심사, 심의, 결정 및 의결에 관한 세부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핵심 내부 규정입니다. 심사관의 조사 개시부터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위원회(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심의와 최종 처분까지의 모든 기준이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차적 적법성은 행정처분의 유효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므로, 가맹본부의 법무관련 실무자라면 반드시 내용과 개략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등과 관계

이 규칙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정위가 관장하는 여러 가맹·유통 관련 법률의 사건 처리 절차에 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원회 소관 법령 전반에 적용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나 제9조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으로 가맹점주가 신고를 접수할 경우, 사건의 조사 및 제재 절차는 이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 진행이 되면 본 사건절차규칙에 근거하여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3.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가맹사업에서의 실무적 의미

이번 개정안은 "신고인(가맹점주)의 절차적 권리 강화 및 심의 참여 확대"가 핵심입니다.

(1)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의 사전 통지 신설

현행 제25조 제10항은 심사보고서를 회의에 제출할 때 '피심인(가맹본부)'에게만 심의절차 개시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변경하여 피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 등'에게도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을 동시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권한 명문화

현행 제29조 제1항 제4호는 피심인이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인 등'이 심사관에게 절차 진행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정식 심의 전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에 가맹점주가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업무 부서명 등 조문 현행화

공정위 직제 개편을 반영하여 서식 상의 담당 부서명을 '가맹거래조사팀'에서 '가맹거래조사과' 등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실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공정위 심사관과 가맹본부 간의 다툼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촘촘하게 준비된 가맹점주(신고인)의 직접적인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다면적 심의 환경'이 조성되었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준비 사항 및 의견

공정위 조사 절차의 무게 중심이 신고인의 권리 보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맹본부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분쟁 예방과 법적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사건의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비와 논리구성을 미리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공정위 신고의 사전 대비와 예방에 집중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고할 위법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시스템이 적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등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사건의 발생 전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을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정위 정식 사건화 이전, '자율 분쟁 조정' 프로세스 극대화

의견청취절차에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신고인이기 때문에 그 가맹점사업자인 신고인이 참여하게 되면 위원들을 상대로 감정적 호소나 추가 쟁점이 제기될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공정위 심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조정이 성립되어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본사 내부에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전담하는 '초기 분쟁 중재 기구'를 운영하는 등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3) 의견청취절차 대응 법리적 방어 논리 체계화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이 신고인에게 통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가 열릴 경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나 근거없는 일방적인 해명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입증 자료 기반의 방어가 필수입니다.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무팀, 영업팀, 외부 대리인(가맹거래사 등)으로 구성된 TF를 가동하십시오. 특히 가맹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건의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부합한다는 객관적 증빙(내용증명, 시정요구 내역 등)을 철저히 문서화하여 의견청취절차 시에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6말부터 가맹지역본부(지사) 가맹점사업자처럼 보호된다. 가맹본부의 필수적 체크 사항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Mon, 15 Jun 2026 21:12:07 +0900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2025년 12월 30일에 공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이 개정법의 핵심 내용과 가맹본부의 필수적 체크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중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타깃은 바로 '가맹지역본부(지사)'입니다. 과거 본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던 지사와의 계약 관계가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감시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는 2009년 가맹거래사 취득하여 현재까지 16년 넘게 가맹거래사 업무 중이고, 경기도 공정경제과 공무원 출신이며, 경기도에서 근무 시에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분쟁조정 조사관, 법무법인에 10여년간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가맹·공정거래 분쟁 연구소장으로 10년간을 역임하며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와 프랜차이즈 자문 업무를 수행한 실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번 개정법을 점검하여 보겠습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1. 개정된 가맹지역본부(지사) 가맹점사업자 수준으로 보호한다

가맹지역본부란 가맹본부와의 가맹본부를 대행하여 가맹점사업자 모집, 품질유지, 경영지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가맹지역본부(지사) 보호할 법적인 테두리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가맹사업법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등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는 다음의 5가지 핵심 조항이 가맹점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1) 제12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 제12조의5 : 보복조치의금지

(3) 제13조 : 가맹계약의 갱신 등(10년 갱신요구권 보장)

(4) 제14조 : 가맹계약해지의 제한(2개월 유예, 2회 이상 서면 통지 의무화)

(5) 제37조의2 : 손해배상책임(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2. 위반 시 가맹본부에게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

만약 기존의 불공정한 지사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맹본부는 회사의 난감한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데 특정한 규정의 경우에 그대로 가맹지역본부(지사)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1)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 및 제12조의5(보복조치) 등을 위반한 가맹본부에게는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발 및 처벌 리스크

가맹지역본부에게 보복조치(제12조의5 준용)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으로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보복조치로 인해 가맹지역본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부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의2 준용).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3. 2026년 12월 3 1일 시행 전, 본부의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점검

법 시행이 유예된 1년의 시간은 가맹본부가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고 재설계하고,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사 대행 계약서의 전면 재검토를 하야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절차(2개월 유예, 2회 서면 통지), 10년 갱신요구권 보장, 불합리한 위약금 조항 유무를 법령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 현재 기존의 가맹지역본부와 지역본부(지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개정된 부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계약서에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맹지역본부(지사)가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 만큼, 가맹본부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는 가맹점에 준하는 객관적인 지사 평가 시스템을 가맹점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비추어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 절차를 준수하는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여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의견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일반 가맹점에 비할 수 없는 타격을 본부에 입힙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관련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본부 자체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에게 2009년부터 16년 이상 축척된 경력, 프로필, 퀄리티, 명성에 걸맞게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분석과 실무적 대응 방안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Sun, 14 Jun 2026 17:18:16 +0900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업무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과 함께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검토하고 가맹 분쟁을 다뤄오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위약금'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불공정한 위약금 관행을 개선하고자 서울시는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1. 서울시 판단 프랜차이즈 위약금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나 위반 시 발생하는 위약금 규정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 가중

대다수 자영업자가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자체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특히 매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위약금까지 겹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간 형평성 결여

대부분의 위약금 부과 사유(개점 전 해지, 자점매입, 경업금지 위반, 계약기간 중 해지 등)는 철저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 행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주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

예상 손해액과 무관하게 단순 고정 금액으로 과도하게 위약금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산식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계산법이나 용어가 복잡해 가맹점사업자가 위약금의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는 무엇일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이 바로 위약금과 위약벌입니다. 계약 위반 시 가맹점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전임은 같으나,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1)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상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개념입니다. 손해를 전보하고 입증의 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이며 약정적이고 보상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2) 위약벌(제재적 성격)

실제 발생한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3. 서울시의 가맹계약 위약금 실태 분석

서울시가 관내 등록된 정보공개서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브랜드 4,403개 중에서 150개 브랜드 대상으로 위약금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의견으로는 서울시에서 등록된 브랜드 수의 3.4%에 불과하여 분석으로서 의미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1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다시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① 조사 대상 브랜드 중 64%에 위약금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② 위약금을 부과하는 주요 사유 중 '계약기간 중 해지'가 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➂ 그 뒤를 이어 '종료 철거 의무 위반'이 26.3%,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11.9%를 기록하며 가맹계약 종료를 전후한 시점의 위약금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4. 서울시의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제안

서울시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위약금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 명확한 용어와 구체화의 필요성

위약금 산정 시 오인이 없도록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산정에 필요한 모수, 개념, 금액 등을 조항 내에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가맹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2) 위약금의 한도 및 합리성 보장

위약금 최고 상한을 설정하고, 행위(위반 원인)별로 차등화된 합리적 위약금 산정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계약서 기재 필수 5원칙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시 ① 위약금 산정식, ② 산정식 용어의 정의, ③ 최고 한도 금액과 기준, ④ 산정식의 근거, ⑤ 실제 산출 예시를 반드시 모두 기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약 이 원칙을 통해 도출한 최고 한도 금액보다 높은 위약금이 부과된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감액을 주장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5.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실무적 대응 방안 제안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동향을 바탕으로, 10년간의 가맹 및 공정거래 분쟁 실무를 겪으며 축적한 구체적 대응 전략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1) 가맹본부에게 제안하는 실무적 방안

① 계약서상 '위약금' 대신 '위약벌' 명칭의 전략적 도입 검토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지키고 치명적인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칭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명확하게 제재 목적의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에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855)에 따라 법원이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나 레시피 유출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위약벌'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다만,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의 폭리적 수준이라면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공정위 제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서울형 산정식' 선제적 도입

단순히 위반 건당 '수천만 원' 식의 고정 금액형 위약금은 향후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과중한 위약금)'로 제재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점매입이나 중도해지 관련 위약금 조항을 개정할 때, 이번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합리적 모수(월평균 매출액,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 잔여 계약기간 등)를 활용한 산정식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분쟁 자체를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방어 논리를 미리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는 실무적 가이드

예비 창업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하게 고정된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운영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어 본사로부터 과도한 위약금 또는 시설 잔존가를 청구받았다면 이때는 '서울형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최고 한도 산정 기준을 역으로 제시하여, 본사의 청구가 가맹사업법에 반하여 과중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위약금을 적극적으로 감액하는 협상 도구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가맹계약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 서류 개정이나 위약금 대응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에게 진단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열회사의 동종업종 영업지역 침해 및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 분석과 실무적 대응(심결례 제2026-033호)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Sat, 13 Jun 2026 18:10:25 +0900

안녕하세요.

저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의결서(제2026-033호, ㈜빛채 및 ㈜약손명가)를 바탕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가맹금 예치부터 영업지역 침해까지 가맹사업법의 핵심 규정들이 총망라된 중요한 심결례입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3가지 파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본 심결례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정리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본 사안에서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다음 5가지 핵심 위반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으로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치 대상 가맹금(가입비, 교육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본부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으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로부터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으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14일(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영업지역 미설정 행위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계약서(별첨3)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5)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인 계열회사의 가맹점(제2브랜드)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2. 두 회사의 관계 및 영업지역 침해에 대한 상세 분석

(1) ㈜빛채와 ㈜약손명가의 공동 운영 관계 피심인 ㈜빛채와 ㈜약손명가는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습니다. ㈜빛채는 가맹사업과 가맹점 관리를, ㈜약손명가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나누어 관리하지만, 가맹계약상 가맹본부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는 공동 가맹본부의 지위에 있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의 모순과 중복 출점 피심인들은 정보공개서에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동에 3개'와 같은 추상적인 기준을 두었으나, 실제 계약서 별첨에는 행정동 여러 개를 포괄하는 '법정동 전체'를 개별 영업지역으로 넓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 넓게 설정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계열회사 브랜드인 '달리아스파'와 '여리한다이어트'를 추가 출점시켰습니다.

(3) '동일 업종' 판단 기준의 핵심 (약손명가 vs 달리아스파) 가맹사업법은 '동일 업종'의 출점을 금지합니다. 공정위는 두 브랜드가 동일 업종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① 취급 품목의 유사성: 달리아스파의 필수품목 화장품 중 79%(42개 중 29개)가 약손명가의 필수품목과 중복되었습니다. ② 프로그램의 동일성: 양쪽 모두 '피부관리'와 '작은 얼굴 관리(윤곽 축소)'를 핵심 수기 관리 서비스로 제공했습니다. ③가격 및 수요층: 1회당 서비스 가격대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주요 고객층의 연령대가 상당 부분 중복되었습니다. 스스로 정보공개서에 '경쟁업종'으로 명시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가맹본부의 실무적 방안

최근 다브랜드(Multi-brand) 전략을 구사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나면서, 제2브랜드 런칭 시 기존 가맹점과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심결례를 타산지석 삼아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숙고기간(14일) 준수 및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절대 금지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는 제공 후 반드시 14일의 숙고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단 1원의 가맹금(가계약금 포함)도 수취해서는 안 되며, 초기가맹금은 반드시 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본부 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관행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2) 모호한 행정구역 기준 탈피, 명확한 영업지역 지도 첨부

'행정동 당 2개'와 같은 본부 편의주의적인 조항은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가맹계약서 별첨에 들어가는 영업지역은 점포 반경 몇 km, 또는 명확하게 구획된 상권 지도를 통해 가맹점주가 자신의 독점 구역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핀포인트로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구역이 최종적인 법적 보호 범위가 됩니다.

(3) 제2브랜드 런칭 전 '동일 업종'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률 검토

기존 브랜드와 타겟층이나 컨셉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필수공급품목의 중복 비율, 서비스 제공 방식(예: 수기 관리), 가격대, 소비자의 대체재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동일 업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규 출점 전 기존 가맹점주와 영업지역 조정에 대한 '사전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4.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의견

가맹본부는 단일 브랜드의 출점 지역을 돌파하고자, 다른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같은 가맹본부임을 숨겨서 출점을 하는 경우와 컨셉을 다르게 하여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출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더 이상 가맹점의 모집이 어려운 경우에 그 타계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경험상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심결례와 마찬가지로 동일회사나 계열회사에서 동일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의 침해가 될 수 있을 미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영업지역 침해로 판명이 나면 가맹본부로서는 손해 배상 의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패널티도 함께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세차기기 계약서 등의 명칭사용도 가맹사업법 적용 및 위반 사례(심결레 제2026-035호)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Fri, 12 Jun 2026 00:56:40 +0900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가맹거래사 2009년 취득 후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법무법인 가맹공정거래 분쟁연구소 소장 10년 경력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조사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역임하였고, 사단법인 대한 가맹거래사협회에서 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의 많은 경험과 경력과 시간으로 쌓여진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컴인워시(주)' 의 영업표지 “컴인워시”가맹사업법 위반 심결례(제2026-035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가맹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가맹사업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1. 가맹사업의 요건 검토와 사례에서의 가맹사업법 적용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의 명칭을'가맹계약서'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컴인워시 역시 초기에는 '자동세차기기 스피드 도어(자동문) 건축계약서' 등의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가맹사업 요건을 판단합니다. 본 심결례에서 컴인워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업표지 사용 및 통제 요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컴인워시'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자동차 세차 가맹점을 운영하게 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를 수행했습니다. 가맹금의 수령을 보면, 초기 계약자들은 가맹비 명목의 금액은 내지 않았으나, 자동 세차 기기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시설물 및 초도물품 구매비용 등을 지불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합니다. 차액가맹금 및 추가 수취도 있었는데, 그 이후 계약이 개정되면서 가맹비와 교육비를 명시적으로 수취하였고, 세제, 왁스, PG결제시스템 등을 강제 구매하게 하여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일반 건축이나 설비 판매 계약으로 위장하더라도, 영업표지 사용과 통제, 그리고 그 대가로서의 금전(설비 비용 포함)이 오간다면 가맹사업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2.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유형별 정리

이번 심결례에서 드러난 컴인워시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치명적인3가지 핵심 의무 위반입니다.

(1)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 :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전)에 반드시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심인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9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 가맹계약서에는 법령이 정한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컴인워시가 제공한 계약서에는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 다수의 필수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추가된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역시 기재하지 않아 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했습니다.

(3) 영업지역 미설정 행위 : 가맹점주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심인은 199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전혀 설정하지 않아 법 제12조의4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3. 가맹본부의 실무적 대응 방안

이러한 위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가맹본부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원칙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추후 가맹점주와의 분쟁이나 안전한 폐점 컨설팅 과정에서도 이러한 초기 계약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1) 형식이 아닌 실질에 기반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 도급이나 납품 계약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설비나 인테리어 비용만 받더라도 가맹금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절차적 규정의 엄수하여야 합니다. 가맹 계약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후 반드시 14일(또는 7일)의 숙고 기간이 지난 뒤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가맹계약서 업데이트 및 영업지역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매우 빈번하게 개정됩니다. 최근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가 의무화된 것처럼, 변경된 법령을 즉각 반영하여 계약서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매출액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업지역'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 도면이나 지번 등으로 정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4.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가맹사업은 본부와 점주의 신뢰로 유지됩니다. 적법한 정보공개서 등록과 빈틈없는 가맹계약서 작성은 그 신뢰의 첫 단추입니다. 관련하여 더 깊은 논의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와 협의 의무화에 대한 분석(2/2편)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Sun, 7 Jun 2026 19:00:41 +0900

1. [1편]에 이어서, 시작을 이어가며

지난 [1편] 게시글에서는 개정 사업사업법으로 새롭게 신설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령이 공포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의 진정한 싸움은 '법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방어할 것인가'로 넘어왔습니다.

본 게시글은 1편에 이서서 2편에는 그에 대한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정무위원회) 검토 내용과 실무적 관점을 역으로 추적하여 개정법이 지닌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거기에 2009년에 가맹거래사 자격 취득 후에 2006. 6월 현재까지 가맹거래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조사관 업무에 대한 경험, 법무법인에서 10여년간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및 사업자단체) 입장에서 취해야 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2. 개정 가맹사업법 실무적 문제점

법령의 변화는 과도기적 혼란을 수반합니다. 국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큽니다.

(1) 세부 기준의 불확실성 : 가장 핵심이 되는 '등록 요건(가맹사업법 제14조의3)'과 '협의 횟수 및 주제 등의 기준(가맹사업법 제14조의2)'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위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양측 모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복수 단체 존재 시의 실무적 부담 : 둘 이상의 단체가 등록된 경우 다수 단체와 '우선 협의'를 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으나(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4항), 이는 소수 등록 단체와 협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등록된 여러 단체로부터 동시다발적인 협의 요청을 받을 경우 행정적 피로도와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단기적 갈등 격화 및 본부의 부담 가중 : 협의가 의무화되면서 잦은 거래조건 변경 협상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사업자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이어져 자칫 관련 산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국회(정무위원회) 입법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4)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문제 :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문제점은, 만약 어떤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를 했다 합니다. 그 협의 내용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과반수를 넘어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라면 어느 정도 가맹점사업자의 대표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40%이하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여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그 이외의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냐의 문제입니다.

3. 가맹본부의 실무적 대응 방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리스크를 방어하고 건전한 가맹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가맹본부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전 '협의 대응 프로세스' 및 내부 매뉴얼 구축 : 법률 공포 후 2026. 12. 31.까지 12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응대할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내부적인 협상 기조와 절차를 매뉴얼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전문가를 통한 하위 법령 모니터링 및 리스크 헷지 : 협의를 거부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예외 사유나 협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에 성실히 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회의록 등)에 대한 근거를 모으는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4. 가맹점사업자 및 단체의 대응 방안

강화된 법적 지위를 온전히 누리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들은 다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신속한 규합 및 최대 다수결 확보 :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가맹사업법 제14조의3)의 가입 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하고, 복수의 단체가 발생했을 때 가맹본부와의 '우선 협의권'을 쥐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세력화가 필수적입니다.

(2) 공정위 등록을 위한 법적 구비서류의 철저한 준비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려를 막고 신속히 공적 지위를 얻기 위해 단체의 명칭, 목적, 회의 및 의사결정 방식이 엄격하게 명시된 정관과 구성원 명부를 법적 요건에 맞게 지금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협의 안건(아젠다) 기획 : 무리한 요구보다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점주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제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와의 협상 명분을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

5.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의견 (1편과 2편 총평)

가맹본부든, 가맹점사업자든 결국은 양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의 높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가맹본부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 최상의 길일 것입니다. 결국 상호 이익이 그 방안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도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정법을 만들 때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에게 유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단순한 이유는 가맹본부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맹점사업자는 거의 모두 자영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지않고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의 대표자를 뽑고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이 유지가 될 것인가? 그 유지 비용도 가맹점사업자들이 갹출하여야 하는데 쉬울까?

조직과 등록을 하고 난 후에,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합니다.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할 의무만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응하기만 하고 협의할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모두 헛심만 쓰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여러차례 반복된다면 결국 조직은 와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를 했다고 칩니다. 그 협의 내용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밝혀듯이 가맹점 모두를 대표할 대표성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로 적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제도는 그 입법보다 저는 그 시행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으로 신설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분석(1/2편)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Sat, 6 Jun 2026 17:04:53 +0900

1. 시작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시장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여간 법무법인에서 가맹/공정거래분쟁연구소 소장으로 역임하고,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정보공개서 심사관 및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조사관 공무원으로 가맹사업분야에 몸담으면서 많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한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의무화"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주목을 끌만한 개정입니다.

2026. 12. 31.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

이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 중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에 관하여 게시글은 총 2편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 글로, 새롭게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규정의 신설 배경과 핵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다음의 2편에서는 본 개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실무적 문제점과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양측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이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규정 신설 배경 및 개요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구성 절차나 요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구성된 단체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정당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본부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맹본부는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게 하여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맹사업법 제14조의3 신설)'가 신설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 12.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 12. 31.에 시행이 됩니다.

3. 주요 내용 정리 및 개정법 분석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등록제 도입'과 '협의 의무화'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사업법 제14조의3)

특정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해야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단체의 명칭·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자격·명부, 대표자와 임원, 회의와 의사결정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및 제재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4항 신설 및 제33조):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협의 횟수, 주제 등)에 따라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가장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 시기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12개월(1년)이 경과한 날인 2026. 12. 3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영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되어, 가맹본부와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역시 국가로부터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아 명확한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추세는 '제도의 엄격한 안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기존에는 단체가 협의를 요청해도 가맹본부가 이를 무시하면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제재조치(가맹사업법 제33조 시정명령)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위 규정(대통령령)을 통해 가맹본부가 거절할 수 없는 명확한 협의 기준을 세밀하게 정비할 것입니다. 초기 시행 과정에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가맹본부의 불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격한 잣대로 규제를 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정리

지금까지 새롭게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화 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현장에 적용될 때는 다양한 법적 맹점과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측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법률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2009년 가맹거래사 자격 취득하고 2026년 현재까지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우물만 파고 있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를 찾아 현명한 돌파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가맹사업분야 분쟁조정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정리와 가맹본부의 대응 전략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 — Wed, 3 Jun 2026 22:16:01 +0900

안녕하세요.

더원 가맹거래사/행정사 사무소의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입니다.

2026.05.1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야 전체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2025년 총 4,726건으로, 2024년도 4,041건에 비하여 17% 증가하였고, 2023년 3,481건에 비하여는 36%, 2022년 2,846건에 비하여는 66%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25년의 분쟁조정 건수는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하에는,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는 가맹사업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만의 내용으로 본 블로그는 진행하고자 한다.

1. 최근 3년간 가맹사업분야 분쟁조정 현황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가맹사업 분야 접수 건수는 총 691건으로 직전연도(584건) 대비 18%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분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가맹사업 분쟁조정 실적] (단위: 건, %)

연도	접수 건수	증감률	처리 합계	성립	불성립	종결	성립률
2023년	605	24%	575	263	62	250	81%
2024년	584	3%	587	246	96	245	72%
2025년	691	18%	595	247	81	267	75%

참고: 성립률 = 성립 / (성립 + 불성립)

2. 가맹사업 분야 2025년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2025년 가맹사업 분야에서 분쟁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총 247건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피해구제액은 약 38억 4,700만 원에 달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이 소송으로 갔다면 발생할 만큼의 금액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가맹사업 분야 피해구제액]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성립 건수	직접 피해구제액 (A)	간접 피해구제액 (B)	합계 (A+B)
가맹	247	3,081	766	3,847

참고: 간접 피해구제액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비용을 의미합니다.

3. 2025년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이유별 현황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쟁 유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3%)'이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이 직전연도 40건에서 74건으로 85% 이상 급증한 점이 눈에 띕니다.

[2025년 가맹사업 분야 신청이유별 접수 현황] (단위: 건, %)

신청이유	접수건수	비중
합계	691	100.0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161	23.3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157	22.7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91	13.2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87	12.6
부당한 계약 종료, 해지	74	10.7
영업지역 침해	28	4.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14	2.0
기타	79	11.4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의견 :

가맹본부의 분쟁를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위 통계에서 나타난 주요 분쟁 사유를 바탕으로, 가맹본부가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3가지 법률적, 실무적 예방 전략을 제언합니다.

첫째, 중도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의 합리적 정비 가장 높은 분쟁 비율(23.3%)을 차지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공정위의 '가맹사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과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정도를 비례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위약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위약금 외에 시설위약금이나 지원금 반환 규정이 과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없는지 사전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절차의 엄격한 준수 전년 대비 85% 급증한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점주의 계약 위반 사실(QSC 위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현장 점검 리포트, 사진, 서면 경고장)를 철저히 채증하여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가맹계약 체결 전 3대 핵심 의무 이행에 대한 '이중 확인' 시스템 도입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은 합치면 27.8%에 이르는 주요 분쟁 사유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사 영업담당자의 구두 약속이나 과장된 수익성 제시는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지침을 엄수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숙고기간 준수(수령확인증 징구), 가맹금 직접 수령 금지(예치기관 이용) 등을 계약 체결 체크리스트화하여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이중으로 크로스체크하는 프로세스를 정착시켜야 합니다.